"구명로비? 전화라도 왔으면 억울하지나 않지"…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특검 첫 소환

"구명로비? 전화라도 왔으면 억울하지나 않지"…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특검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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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이종호도 모른다. 법적 책임 없다."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7월 2일 순직해병특검 수사 개시 후 첫 번째 소환 조사 대상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자들 앞에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전화 한 통도 안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법리의 충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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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출석, 첫 번째 해명…"법적 책임은 없다"

• 임 전 사단장 “당시 사단장이었기에 도의적 책임은 통감”
•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
•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포함해 허위보고·외압 의혹까지 정조준

피의자 신분이지만 ‘법적 책임 없음’을 앞세운 해명, 특검의 수사 방향과 충돌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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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종호 전혀 몰라"…구명로비 의혹엔 정면부인

• 임 전 사단장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 “김건희 여사도 모른다”
• “전화 한 통만이라도 있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
•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 없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정서상 'VIP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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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안전장비 미지급, 무리한 수색 지시, 보고 왜곡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현장서 채상병이 순직
• 핵심 쟁점은 ▶ 안전 장비 지급 없이 수색 지시 ▶ 사고 직후 보고 축소·왜곡 ▶ 외압 수사 개입
• 임 전 사단장 “스마트폰 제출하겠다” 했지만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난다 주장

스마트폰 포렌식은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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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의 끝까지 간 싸움이 만들어낸 특검 수사

• 초반 경북경찰청 “법적 책임 없음” 판단 후 불송치 결정
• 유족의 이의 제기, 시민 여론 폭발 → 대구지검 재수사
• 2025년 6월, 국회 특검법 통과로 공식 특검팀 출범

시민의 분노와 유족의 목소리가 ‘정치-군-검’의 공고한 사슬을 흔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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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 "법적 책임 없다"며 해명 나섰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특검의 수사 칼날은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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