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으면 통화주권 흔들”…각국 총재들, 이례적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으면 통화주권 흔들”…각국 총재들, 이례적 '한목소리'

 

“화폐는 공공재,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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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연례 포럼…“규제 없이 스테이블코인 방치 안돼”

2025년 7월 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한 신트라 통화정책 포럼에서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제롬 파월 미국 연준(Fed) 의장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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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유출 우려”

이 총재는 포럼에서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 수요가 자극되고 이는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한 “비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중앙은행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슈이며, 반드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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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라가르드 총재도 규제 도입 필요성 강조

•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며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규제틀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화폐와 결제 인프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의 집행 능력을 훼손하고, 국가 통화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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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왜 한목소리인가?

각국 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민간으로 이동 중 → 국가 통화 시스템 흔들릴 가능성
2. ● 달러 기반 코인의 국내 유입 → 자국 통화 사용 저하
3. ●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의 규제 회피 시도
4. ● 국가 간 규제 공백 발생 가능성

📌 특히 **‘지니어스법(Genius Act)’**처럼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정부 공인하에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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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트레이더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 단기적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예: KRW-tether)의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유지 또는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정립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

💡 한줄 코멘트:
“이제는 코인도 ‘규제 있는 자유’를 요구받는 시대… 트레이딩만 보지 말고 정책의 파도도 읽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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