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선출…국민의힘 ‘무력감 극대화’

 

“4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선출…국민의힘 ‘무력감 극대화’

국회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재편됐다.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 로텐더홀 규탄대회로 대응했지만 현실적인 ‘전세 역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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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대 상임위’ 단독 선출…거침없는 속도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법사위·문체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는 모두 22대 국회 출범 당시 야당 시절 민주당 몫으로 배정됐던 자리다.

📌 당선된 상임위원장 면면

• 운영위원장: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 이춘석(4선, 前 법사위 간사)
• 문체위원장: 김교흥(3선, 인천 서구갑)
• 예결위원장: 한병도(3선, 前 정무수석)

총 171명 중 민주당 주도로 각각 164표~166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투표 전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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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회 독재” 규탄…하지만 전략은 실종

나경원 의원은 본회의장 앞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자격 없다”며 우원식 의장을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규탄대회 외엔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었다.

• 나경원 “총리지명 철회하라”
• 송언석 “우원식은 의회 파괴자”
• 김대식 “여당 폭주를 국민이 막아야”

💬 그러나 의석수도 밀리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도 사라진 상황에서 ‘말뿐인 저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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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경·총리 인준·40개 법안’ 전격 처리 예고

이번 단독 선출의 의미는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주요 민생·노동·AI 입법 등 40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 민주당의 입법 예고

• 상법개정안
• 노란봉투법
• AI 교과서법
• 양곡관리법
• 지방교육재정법 등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못 밀면 7월 임시국회에서 끝낸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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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없는 단독 처리”…하지만 국회 룰은 지켜진 셈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독선”을 강조했지만,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애초 민주당 몫이었던 자리로, 절차적 정당성에는 큰 흠결이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없는 야당, 의석도 없는데 뭘 하겠나”는 자조도 퍼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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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민주당, 상임위 전열 정비 완료 → 입법 폭주 예고 / 국민의힘, 무대응 말고 대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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