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월세, 외국인은 강남 현찰 박치기?"…나경원, '셰셰정부' 직격탄

"국민은 월세, 외국인은 강남 현찰 박치기?"…나경원, '셰셰정부' 직격탄

 

“빚 성실히 갚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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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외국인 투기 방치, 국민에겐 역차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배드뱅크·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녀는 “성실히 빚 갚은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현실”이라며, 최근 정부의 정책을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상황, 그리고 한국인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구조를 강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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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대출 없이 강남 아파트 매입…국민은 그 집에서 월세"

나 의원의 주장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 한국인만 대출 규제 적용 →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는 주담대 막힘
2. ● 외국인은 규제 밖 → 가족관계 확인도 어렵고 다주택 여부도 파악 불가
3. ● 양도세·보유세도 회피 가능 →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에 유리
4. ● 결과적으로 국민은 월세, 외국인은 자산가치 상승 수혜

▶ 특히 “캐나다, 호주처럼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하라”는 주장과 함께,
▶ 정부의 **“국제기준 운운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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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셰정부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것 아냐”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자국민보다 외국인 눈치를 본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유흥비·도박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민생 정책이냐”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외국인만 셰셰하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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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요약
“성실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부? 나경원, 부동산·대출 역차별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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